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법인전환

방법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장,단점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유가증권등으로 출자하는것으로서, 현금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하므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것으로서,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전환이 용이하므로 실무적으로 많이 선호됨
검토사항(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장점
①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절세
② 법인전환 비용은 사업관련비용 인정
③ 성실신고 회피 가능(소규모 법인등 제외)
④ 대외공신력, 대표자 책임,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법인전환일 결정
개인사업자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사후관리)
➀ 부가가치세 :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은 포괄 승계시 부가가치세×
➁ 개인 양도소득세 : 요건 충족시 이월과세
➂ 법인 부동산 취득세 : 요건 충족시 면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85% 감면율 적용)
➃ 농어촌 특별세 : 감면세액 20%
➄ 법인설립 등록세 중과 : 산업단지, 예외업종제외
⑥ 부당행위계산부인 : 현물출자자산 비정상 평가시
⑦ 증여세 : 공동사업 투자비율 주식 초과 배정시

전문가 수수료
공증비, 법무사 비용, 회계감사 비용, 재산감정 비용, 세무대리 비용
법인전환 절차(현물출자) 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조세지원 요건충족 검토
➁ 회계결산 : 최적 자본금 수준 결정
➂ 감정평가 :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는 감정인 가능
➃ 회계감사 : 감사보고서
➄ 검사인조사 : 현물출자 법원에 인가신청 → 보정 요구 → 답변서 제출
⑥ 법인설립등기 :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 송달후 2주 이내 법인설립 등기 신청
⑦ 사업자 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내
⑧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법인전환일 기준
⑨ 개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다음달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익년 5월 소득세 신고
⑩ 기타사항 : 부동산명의 이전, 차입금 등 명의변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