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 사업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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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유가증권등으로 출자하는것으로서, 현금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하므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것으로서,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전환이 용이하므로 실무적으로 많이 선호됨 |
검토사항(현물출자) |
법인전환시 장점 ①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절세 ② 법인전환 비용은 사업관련비용 인정 ③ 성실신고 회피 가능(소규모 법인등 제외) ④ 대외공신력, 대표자 책임,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법인전환일 결정 개인사업자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사후관리) ➀ 부가가치세 :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은 포괄 승계시 부가가치세× ➁ 개인 양도소득세 : 요건 충족시 이월과세 ➂ 법인 부동산 취득세 : 요건 충족시 면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85% 감면율 적용) ➃ 농어촌 특별세 : 감면세액 20% ➄ 법인설립 등록세 중과 : 산업단지, 예외업종제외 ⑥ 부당행위계산부인 : 현물출자자산 비정상 평가시 ⑦ 증여세 : 공동사업 투자비율 주식 초과 배정시 전문가 수수료 공증비, 법무사 비용, 회계감사 비용, 재산감정 비용, 세무대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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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현물출자) |
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조세지원 요건충족 검토 ➁ 회계결산 : 최적 자본금 수준 결정 ➂ 감정평가 :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는 감정인 가능 ➃ 회계감사 : 감사보고서 ➄ 검사인조사 : 현물출자 법원에 인가신청 → 보정 요구 → 답변서 제출 ⑥ 법인설립등기 :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 송달후 2주 이내 법인설립 등기 신청 ⑦ 사업자 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내 ⑧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법인전환일 기준 ⑨ 개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다음달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익년 5월 소득세 신고 ⑩ 기타사항 : 부동산명의 이전, 차입금 등 명의변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