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법인 신규 설립은 기존 개인사업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가 불가하고, 영업권 미계상은 절세의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방 법 | 현물출자 | 사업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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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특허권등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상법상 변태설립 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하므로 수수료 비용등이 과다 발생됨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것으로서, 개인사업자 재무제표에 부동산, 고정자산 등은 없지만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해야함 |
| 법인전환 장·단점 | 법인전환 장점 ①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절세 ② 법인전환 비용은 사업관련비용 인정 ③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④ 법인 부동산 취득세 75%감면 ⑤ 포괄양도시 부가세 면제 ⑥ 조특법상 조세감면 및 미공제세액 승계가능 법인전환 단점 ① 비용발생 : 공증비, 법무사 비용, 회계감사 비용, 재산감정 비용, 세무대리 비용 ② 개인사업자 세무상 이월결손금 : 법인 승계 안됨 ③ 기타 : 법인은 부동산 양도시 장특공제 불가, 대주주 주식양도 20% 세율, 일정요건 갖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양도세율은 누진세율 적용 세금혜택 ① 부가가치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는 부가세 면제 ② 개인 양도소득세 : 요건 충족시 이월과세 ③ 법인 취득세 : 요건 충족시 75%감면 ④ 농어촌 특별세 : 감면세액 20% ⑤ 법인설립 등록세 중과 : 산업단지, 예외업종제외 ⑥ 부당행위계산부인 : 현물출자자산 비정상 평가시 ⑦ 증여세 : 공동사업 투자비율 주식 초과 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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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법인설립 (변태설립) | ①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조세지원 요건충족 검토, 상호결정 ② 회계결산 : 법인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함 ③ 감정평가 : 현물출자일에 맞추어 감정진행,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는 감정인 가능, ④ 회계감사 보고서 :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을 감사(순자산가액 실사보고서 대체 가능) ⑤ 개인사업자 폐업 및 부가세신고 : 법인전환일 기준 ⑥ 법인 사업자 등록 : 법인등기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 현물출자 기준일(법인전환 기준일=폐업일 익일)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 -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가 법인사업자에게 이전되어야 법원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가능 ⑦ 정관작성 및 공증, 이사·감사 선임 ⑧ 검사인 신청 및 조사 :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 가능하며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 ⑨ 법인설립등기 :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 송달후 2주 이내 법인설립 등기 신청 ⑩ 명의이전 : 부동산, 차입금 등 명의변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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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도 (조세감면) | ① 거주자 : 개인사업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사업의 포괄 양도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 ③ 포괄양도 기한 :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 ④ 발기인 :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대표자가 발기인이이 되어 법인 전환 ⑤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등) 제외 ⑥ 출자 :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 ⑦ 이월과세 :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양도세 예정신고시 이월과세 신청 ⑧ 부가세 : 개인 폐업 부가세 신고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제출 ⑨ 법인 취득세 : 요건 충족시 75%감면 ⑩ 농특세 : 감면세액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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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개인이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후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그 현물출자 받은 법인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만, 설립된 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 이월과세액을 양도세로 납부의무 | |
| 영업권평가(법인전환) | ① 영업권 개념 : 초과이익을 낼수 있는 무형자산 ② 개인사업자 :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 인정 ③ 법인사업자 : 매입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④ 영업권 평가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⑤ 세금계산서 : 개인사업자는 포괄양도 해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⑥ 양도소득세 :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⑦ 원천징수 :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⑧ 법인전환 시기 : 세부담 최소시점 또는 성실신고 회피를 위해 전환시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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