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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과세자료 소명

과세자료소명
과세자료의 소명은 자료처리초기에 적절한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산자료의 발달로 과세자료의 소명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에 미진한경우 추후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소홀하기 쉬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대상
구 분 내 용
대상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요청을 받은 사업자
서비스범위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된 과세 자료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사실 판단과 법률판단을 통한 대응
세금계산서 불부합 소명 · 매출과소협의
매출신고 금액이 거래처의 매입신고 금액보다 적은 경우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 매입과다협의
매입신고 금액이 거래처의 매출신고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정상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명해야합니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명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폐업자, 개업전거래, 자료상확정자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혐의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소명하거나 수정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자료상(위장, 가공)혐의소명
「자료상이란 실제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등을 발행 하여 세금을 포탈할 수 있게 하는 자」
① 위장거래인 경우
· 실제 거래한 당사자를 소명,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 :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가 아닌자 명의 발급 한 경우 가산세 : 2%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 3%

② 사실상의 거래인 경우
실거래를 입증(대금결제증빙, 운송일지, 설치장소확인, 계약서, 배달 증명, 입고확인, 검수기록, 실물사진 등)

③ 자료상 자료 임을 모르고 수취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소명(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 등)

④ 자료상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수정신고, 결산확정 전 결산에반영, 누락된 비용으로 대체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소명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실적자료 손해 보험의 사업자별 지급자료 부동산 권리의 변동자료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신고 여부를 소명해야 합니다
수수료
구 분 수수료(VAT별도)
과세자료소명 기본수수료 50만원(+@)
조세불복 취소·경감세액의 20~30%